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받도록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화명리버빌2차아파트" 208동 7층 303호로서,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2호선 "율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지상19층 건물(사용승인일: 2003.06.17.) 내 208동 7층 703호(전유면적: 59.89㎡)로서,·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창호 : 하이 샷시창 구조임.
4) 이용상태=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단지내에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으며, 본건 동측으로 광대로 금곡대로, 북측으로 학사로 및 서측으로 화명신도시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3종일반주거지역(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높이의 1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기타자세한사항은별도확인:건설과),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건폐율:20%이하,용적률:268%이하)),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금곡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명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곡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2) 기 타: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OO
703호 전부
2019.09.17
2024.04.04
2024.05.28
175,000,000
있음
2019.09.17~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부산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도시가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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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57,0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2,074,53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 1. 16.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