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소재 "송등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경지정리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장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 기호2)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농경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대상 물건 기호2) 북서측으로 구거와 연접한 노폭 약5m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기호2) 공히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 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대상물건 기호1)토지는 귀 의뢰목록상 지목이‘구거’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 기호2)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 등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소재 "송등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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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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