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이러한 저당금융제도를 모기지라 한다. 실제에 있어서 모기지는 신용 공여시 무보증의 신용대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구입주택(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후 이 대출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는 전과정을 통틀어 모기지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대출이 일어나는 1차시장(발행시장)과 이를 근거로 채권이 발행되어 유통되는 2차시장(유통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소재 ‘어룡동3통회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일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기호(1)은 본건까지의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2)는 맹지이며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노선수 등으로 보아 대중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토지로, 전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기호(2):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중로3류(폭 12m-15m)(국도43호선(자작-어룡)우회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4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4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광우:채무자로 지상의 과실수를 관리하고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토지에 식재된 과실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다만 경매사건 채무자인 이광우는 자신이 5,6년 전에 본건 토
지 지상에 과실수를 심었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에는 이광우가 현재 소유자
및 지상권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과실수를 식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니 과실수의 소유권귀속 및 매
각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 요(별첨 보정서참조), 목록1,2 토지는 원상회복 가능성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미환급)
2. 목록1,2: 전으로 이용 중이며 목록2는 맹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본건 부동산 지상의 과실수 식재 및 부동산 사용을 누가, 어떤 권원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 본건 부동산 인근에 소재하는 대원건설(주) 사무실(포천시 호국로1353번길 43, 다동 2층, 전화 031-533-8204) 직원에게 확인하니, 대원건설(주)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광우라는 사람이 본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바,
- 이광우에게 전화로 위 사항에 대하여 물었더니, 이광우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자신 소유이었으나 약4년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이00에게 사기를 당하여 본건 부동산을 빼앗기게 되어 현소유자와 재판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 본건 부동산 지상 과실수는 자신이 약5-6년전에 직접 식재를 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본건 부동산 및 과실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 본건 부동산 소유자는 그 사건 이후 교류가 없다고 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소재 ‘어룡동3통회관’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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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33,53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42,326,82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3.0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10건
337,540,470원
162,747,530원
48.07 %
3회
6개월
14건
310,196,479원
154,421,807원
49.68 %
2.8회
12개월
34건
266,160,116원
145,199,717원
54.51 %
2.5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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