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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전 경매 - 2024타경107647

공유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4타경1076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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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2026.05.14(목) 10:00 (입찰 28일전) 진행상태 : 유찰 [부동산강제경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계 ☎ 055-240-9413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229 지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계 ☎ 055-240-9413
사건번호	2024 타경 107647	물건번호		물건용도	전
감정평가액	9,039,000원	채 권 자	우OOO	사건접수일	2024.12.30
최저입찰가	(18%) 1,588,000원	채 무 자	이OOO	개시결정일	2025.01.07
입찰보증금	(10%) 158,800원	소 유 자	이OOO	배당종기일
경매청구금	20,811,711원	경매방법	기일입찰	유찰횟수	6회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건물면적		토지면적	131.00㎡(39.63평)

감정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 록	주 소	구조/용도/대지권	비고
토지	강주리 229	전	131㎡ (39.63평) 3분의 1 지분 전부

진행	(입찰28일전)

2025-09-18 유찰

(100%) 9,039,000원

2025-10-30 유찰

(80%) 7,231,000원

2025-12-04 유찰

(64%) 5,785,000원

2026-01-22 유찰

(51%) 4,628,000원

2026-03-05 유찰

(36%) 3,240,000원

2026-04-09 유찰

(25%) 2,268,000원

2026-05-14 진행

(18%) 1,588,000원

[위치/주위환경] 일련번호(1-6)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소재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다소 열악합니다.
일련번호(7)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소재 "삼태동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8)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소재 "함안파크골프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지방도주변 경지정리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9-15)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소재 "사평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16)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소재 "운서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일련번호(1-4,6,10,11,13,15,16)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5,7-9,12,14)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이용상태] 일련번호(1-4,11,13,1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5,6,15)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7)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8) :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9) :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10) :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1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용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14)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으나 본건과 도로사이 경사로 인해 직접적인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련번호(2-4,6,10,13,15,16) : 맹지입니다.
일련번호(5) :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7) : 본건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으나 본건과 도로사이 경사로 인해 직접적인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련번호(8)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9)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1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1.5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12,14)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5)<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9,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2,1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5)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제시외 물건] ㆍ일련번호(5,6,15) 토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 수기가 소재하나 감정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평가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며, 여타 부분에도 기준시점 현재 활·잡목 및 잡초 등이 무성하여 육안으로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으나 지상에 분묘 등이 추가로 소재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일련번호(10) 토지상에 첨부"사진용지"과 같이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 등이 용이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일련번호(12,14)는 첨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상에 일부 타인소유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가격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2)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ㆍ일련번호(1-7,10,11,13,15,16) 지상에 소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바,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ㆍ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등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지적도상 맹지이고 현황 휴경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4,7,9,11,13,16. 농경지(대부분 휴경지). 본건5,6,15. 현황 대부분 자연림상태의 임야로 위 지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으니 참조바람. 본건8. 농경지(답). 본건10. 농경지로 위 지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핵심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055-240-9413)입니다.
입찰일은 2026-05-14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6회 유찰되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번호로 2개의 물건이 경매되며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5년 1월 7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464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464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11.12. 가압류 설정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전체 컨설팅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권리분석만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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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의주경매법인 http://wonsns.com/content/viewdata.php?idx=1431182

전경매사진 #1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2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3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4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5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6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7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8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9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전경매사진 #10 |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 2024타경107647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4타경1076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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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번호

010-2371-3237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6-04-23	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43-2 토지: 1,015.00㎡(307.04평)	사건번호 : 2025타경21083 감정가 38,950,000원 (0회,100%) 최저가 38,950,000원
입찰일 2026-04-23	전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 535 토지: 403.00㎡(121.91평)	사건번호 : 2025타경20985 감정가 39,494,000원 (0회,100%) 최저가 39,494,000원
입찰일 2026-04-23	전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695 토지: 2,910.00㎡(880.28평)	사건번호 : 2025타경362 감정가 855,540,000원 (0회,100%) 최저가 855,540,000원
입찰일 2026-04-23	전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1038-12 토지: 397.00㎡(120.09평)	사건번호 : 2025타경347 감정가 67,093,000원 (0회,100%) 최저가 67,093,000원
입찰일 2026-04-16	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1304-1 토지: 916.00㎡(277.09평)	사건번호 : 2025타경272 감정가 60,456,000원 (0회,100%) 최저가 60,4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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