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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적성면 하리 전 경매 - 2025타경5322

공유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 유형 : 전
  ▩ 사건번호 : 2025 타경 5322
  ▩ 집행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감정가는 96,066,000원입니다. 최저입찰가는 76,853,000원 (80%)입니다.
입찰일은 2026.01.05(월) 10:0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10%) 7,685,300원 입니다.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53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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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의주경매법인 http://wonsns.com/mydata/detail_view.php?idx=144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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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37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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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2026.01.05(월) 10:00 (입찰 4일전) 진행상태 : 유찰 [부동산임의경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 ☎ 043-640-2042~3
소 재 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398 지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 ☎ 043-640-2042~3
사건번호	2025 타경 5322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전
감정평가액	96,066,000원	채 권 자	북OOO	사건접수일	2025.05.20
최저입찰가	(80%) 76,853,000원	채 무 자	장OOO	개시결정일	2025.05.22
입찰보증금	(10%) 7,685,300원	소 유 자	장OOO	배당종기일	2025.08.21
경매청구금	19,508,944원	경매방법	기일입찰	유찰횟수	1회
경매대상	토지매각	건물면적		토지면적	1,779.00㎡(538.15평)

감정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 록	주 소	구조/용도/대지권	비고
토지	하리 398	전	1779㎡ (538.15평)

진행	(입찰4일전)

2025-11-24 유찰

(100%) 96,066,000원

2026-01-05 진행

(80%) 76,853,00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소재 ‘적성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2)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공공시설용지(2024-05-24)(공공시설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2024-05-24)(주거용지),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2024-05-24)(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3) :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슁글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스타코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은 공부상 관련지번(하리 399, 398번지)이 기재되어 있으나 398번지는 2010.05.31.일자로 398-1번지로 분할되어 현황 399, 398-1번지 지상에 소재함.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사전 문의 후 입찰 요망). 토지만 매각(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고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핵심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043-640-2042~3)입니다.
입찰일은 2026-01-05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6,06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9,508,94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 6. 29. 근저당 설정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도로.

전체 컨설팅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권리분석만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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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의주경매법인 http://wonsns.com/mydata/detail_view.php?idx=1447799

전경매사진 #1 | 단양군 적성면 하리 | 2025타경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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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53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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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예상낙찰가는 컨설팅 의뢰를 하신 경우에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010-2371-3237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6-01-05	전 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 335 토지: 2,933.00㎡(887.23평)	사건번호 : 2025타경5358 감정가 102,655,000원 (0회,100%) 최저가 102,655,000원
입찰일 2026-01-05	전 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 294 토지: 6,876.00㎡(2,079.99평)	사건번호 : 2025타경5358 감정가 178,776,000원 (0회,100%) 최저가 178,776,000원
입찰일 2026-01-05	전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113 토지: 5,035.00㎡(1,523.09평)	사건번호 : 2025타경5352 감정가 151,050,000원 (0회,100%) 최저가 151,050,000원
입찰일 2026-01-05	전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43 토지: 2,129.00㎡(644.02평)	사건번호 : 2025타경126 감정가 48,967,000원 (0회,100%) 최저가 48,967,000원
입찰일 2026-01-26	전 단양군 대강면 신구리 62-1 건물: 33.00㎡(9.98평) 토지: 7,877.00㎡(2,382.79평)	사건번호 : 2025타경5317 감정가 300,645,000원 (1회,80%) 최저가 240,5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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