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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주택 경매 - 2025타경109

지상물 매수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用益)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지상물을 용익권자가 수거(收去)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경제상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形成權)이므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지상권 및 임대차의 경우에 인정된다.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283조). 그리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285조).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採鹽) ·목축(牧畜)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또는 전대차(轉貸借)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물 또는 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283조)이 준용된다(643 ·644조).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준용된다(645조).

주택 경매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주택 경매 / 2025타경109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10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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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2025.12.15(월) 10:00 (입찰 14일전) 진행상태 : 신건 [부동산임의경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 ☎ 043-640-2040~1
소 재 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04 지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 ☎ 043-640-2040~1
사건번호	2025 타경 109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주택
감정평가액	467,152,280원	채 권 자	제OOO	사건접수일	2025.05.19
최저입찰가	(100%) 467,152,280원	채 무 자	조OOO	개시결정일	2025.05.20
입찰보증금	(10%) 46,715,228원	소 유 자	이OOO	배당종기일	2025.08.19
경매청구금	250,693,424원	경매방법	기일입찰	유찰횟수	0회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건물면적	216.84㎡(65.59평)	토지면적	1,080.00㎡(326.70평)

감정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 록	주 소	구조/용도/대지권	비고
토지	원월리 304	대	838㎡ (253.50평)
토지	원월리 303-2	대	242㎡ (73.21평)
건물	원월리 304	1층 단독주택 일반목구조	122.4㎡ (37.03평)
건물	원월리 304	2층 단독주택 일반목구조	60.94㎡ (18.43평)
제시외건물	원월리 304	차양겸 비가림막	25.5 ㎡(7.71평) 포함
제시외건물	원월리 304	차양겸 비가림막	8 ㎡(2.42평) 포함

진행	(입찰14일전)

2025-12-15 진행

(100%) 467,152,28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원월교"" 서측 인근 ""38호국도"" 남측에 위 치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이며, 주위는 국도주변 농경지,과수원,주택,창고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3)는 일단지로서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본건 토지(기호1,3)는 일단지로서 형태는 부정형이며, 인근 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주택 건 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3)는 남측으로 로폭 약3~4m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3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1※기호1토지 일부에 이동식구조인 컨테이너구조(사무실,약18㎡)가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1)건물의 구조 본건 건물(기호2)은 2023.10.26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일반목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으로서 외벽: 연와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샷시창 2)이용상태 본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 1층: 방2,거실,주방/식당,화장실2,보일러실,다용도실,현관,내부계단 등.
2층: 방1,거실,화장실,내부계단 등 3)설비내역 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철재기둥 아크릴지붕, 차양겸 비가림막(하부 목재데크설치), 약25.5㎡(1층 소재)
㉡: 철재기둥 아크릴지붕, 차양겸 비가림막(하부 목재데크설치), 약8㎡(1층 소재)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1층의 면적은 공부상 122.4㎡ 이나 현황 실측면적은 120㎡임.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임OO	전부(2층방4칸)181.1㎡	2025.04.09.	무	2025.5.30.	30,000,000 [월]1,000,000	없음	2025.02.01.부터2026.12.30.까지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1,3토지는 2필지 일단지이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조경수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3.목록2(건물) 건물1층 면적은 공부상 122.4㎡이나 현황 120㎡이며, 실측면적으로 평가함. 4.목록1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컨테이너구조(사무실, 약 18㎡)가 있음. 5.가스저장탱크는 가스 공급업자 소유임이 탱크 외부에 표시되어 있음(매각대상에서 제외).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핵심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043-640-2040~1)입니다.
입찰일은 2025-12-15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1.10.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기와지붕. 방1. 방2. 화장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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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의주경매 http://auctioning.co.kr/auction/detail_view_detail_pop_h.php?idx=1453742

주택경매사진 #1 |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 2025타경109

주택경매사진 #2 |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 2025타경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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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10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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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5-12-15	주택 제천시 청풍면 연곡리 154-7 건물: 168.76㎡(51.05평) 토지: 45,696.67㎡(13,823.24평)	사건번호 : 2025타경5259 감정가 1,237,138,400원 (0회,100%) 최저가 1,237,138,400원
입찰일 2025-12-15	주택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293-3 건물: 311.32㎡(94.17평) 토지: 3,416.50㎡(1,033.49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93 감정가 369,977,780원 (0회,100%) 최저가 369,977,780원
입찰일 2025-12-15	주택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04 건물: 216.84㎡(65.59평) 토지: 1,080.00㎡(326.70평)	사건번호 : 2025타경109 감정가 467,152,280원 (0회,100%) 최저가 467,152,280원
입찰일 2026-01-05	주택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719 건물: 209.18㎡(63.28평) 토지: 1,121.60㎡(339.28평)	사건번호 : 2025타경100 감정가 407,691,700원 (2회,64%) 최저가 260,922,000원
입찰일 2025-12-15	주택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812-2 건물: 98.04㎡(29.66평) 토지: 433.00㎡(130.98평)	사건번호 : 2024타경1773 감정가 167,225,000원 (2회,64%) 최저가 107,0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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