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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주택 경매 - 2025타경502849

계약해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미리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예：계약금의 수수)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i) 보통의 이행지체, (ii)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iii) 이행불능, (iv) 불완전이행의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이론으로서도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의 이행지체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령지체와 사정의 변경이다(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을 부인한다)."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502849 (대전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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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37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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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2026.03.31(화) 10:00 (입찰 11일전) 진행상태 : 신건 [부동산임의경매]				대전지방법원 9계 ☎ 470-1809
소 재 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203 지도				대전지방법원 9계 ☎ 470-1809
사건번호	2025 타경 502849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주택
감정평가액	201,347,000원	채 권 자	추OOO	사건접수일	2025.07.03
최저입찰가	(100%) 201,347,000원	채 무 자	최OOO	개시결정일	2025.07.08
입찰보증금	(10%) 20,134,700원	소 유 자	김OOO	배당종기일	2025.10.10
경매청구금	56,296,012원	경매방법	기일입찰	유찰횟수	0회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건물면적	135.30㎡(40.93평)	토지면적	902.00㎡(272.86평)

감정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 록	주 소	구조/용도/대지권	비고
토지	상곡리 203	대	902㎡ (272.86평)
건물	상곡리 203	1층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77㎡ (23.29평)
제시외건물	상곡리 203	주택	38.4 ㎡(11.62평) 포함
	상곡리 203	주택	15 ㎡(4.54평) 제외
	상곡리 203	창고	4 ㎡(1.21평) 제외
	상곡리 203	창고	2.4 ㎡(0.73평) 포함
	상곡리 203	창고	5.7 ㎡(1.72평) 포함
	상곡리 203	창고	10.2 ㎡(3.09평) 포함
	상곡리 203	보일러실	1.6 ㎡(0.48평) 포함
	상곡리 203	태양광설비	포함

진행	(입찰11일전)

2026-03-31 진행

(100%) 201,347,00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소재 ‘상곡초등학교’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동식물관련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이용상태] 부정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제시외 물건]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1) 지상에 제시외 건물 일련번호 ㉠~㉦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면적 등에 의거하여 면적사정하고,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1) 지상에 제시외물건 일련번호 ㉧(태양광발전설비)이 소재하여 구조 및 거래시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물건에 대한 소유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1)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제시외 컨테이너 및 제시외 견사가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1) 지상 및 경계 부근에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하며, 본건 일련번호 2) 건물 주위로 조경석 등에 소재하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1) 지상에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물건 등이 소재하나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되, 제시외 건물 등의 소재로 인해 본건 토지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가격을 명세표에 병기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함.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2)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목재 사이딩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바 닥 : 장판깔기 및 일부 타일깔기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및 제시외 물건(태양광설비) 포함 -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및 컨테이너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마당에는 수풀이 있고, 마당앞 텃밭에는 수풀이 무성하며, 장미 울타리가 보이며, 주택 마당과 텃밭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핵심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470-1809)입니다.
입찰일은 2026-03-3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01,347,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6,296,01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 2023. 1. 25. 설정 근저당권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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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사진 #1 |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 2025타경5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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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사진 #10 |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 2025타경502849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502849 (대전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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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371-3237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6-03-31	주택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203 건물: 135.30㎡(40.93평) 토지: 902.00㎡(272.86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2849 감정가 201,347,000원 (0회,100%) 최저가 201,347,000원
입찰일 2026-04-14	주택 금산군 금산읍 상리 49-10 건물: 123.53㎡(37.37평) 토지: 98.50㎡(29.80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2426 감정가 169,092,440원 (1회,70%) 최저가 118,365,000원
입찰일 2026-03-26	주택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248 건물: 153.90㎡(46.55평) 토지: 267.00㎡(80.77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2344 감정가 94,749,800원 (1회,70%) 최저가 66,325,000원
입찰일 2026-04-07	주택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190 건물: 24.54㎡(7.42평) 토지: 56.44㎡(17.07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3502 감정가 10,762,040원 (2회,49%) 최저가 5,273,000원
입찰일 2026-04-21	주택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123 건물: 312.00㎡(94.38평) 토지: 25,128.00㎡(7,601.22평)	사건번호 : 2020타경102679 감정가 1,861,018,100원 (5회,17%) 최저가 312,781,000원

상호 : 여의주경매법인 /(주)유안에이엠씨대부ㅣ 대표자 : 김성훈 l 사업자등록번호 : 801-81-01871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7층(굿모닝법조타운2), 마두역 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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