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소재 상마삼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동유형의 소규모공장이 소재하는 공장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외곽으로 대중교통사정은보통 이하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 : 서측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장방형의 토지로 공장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0,11) : 도로형상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기호10,11) 포함)의 포장도로를 이용해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10) : 공히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메추리 오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8m){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힉법}임. 기호(2,11)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메추리 오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8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힉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기호(6,7,8)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건물로서 내.외벽 : 판넬 마감. 창호 : 플래스틱섀시 창호임. 높이 : 7.9m. 기호(9)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내.외벽 : 판넬 마감. 창호 : 플래스틱섀시 창호임. 높이 : 7.9m.
2) 이용상태=기호(6,7) : 폐기물재활용시설기호(8) : 공장(작업장) 기호(9) : 공장(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없음.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OO
상마리144(나동)
2016.06.08
50,000,000 [월]5,000,000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2- 공장부지로 이용중(석축은 포함하여 평가됨)
목록6,7- 1층건물로 폐기물재활용시설임.
목록8- 1층건물로 공장(작업장)으로 이용중.
목록9- 2층건물로 공장(사무실등)으로 이용중.
목록10,11- 도로로 이용중(지분매각)
본건 동측으로 폭 6미터(목록10,11포함)의 포장도로를 이용해 출입함.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0-01-1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소재 상마삼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판넬지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