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2-기호8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소재 "세곡초등교" 남동측 인근(기호2)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차량출입 가능/시내버스정류장/주차장/지하철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2-기호8 :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소재 "세곡초등교" 남동측 인근(기호2) 과 고척동 소재 "오류중교" 남측 및 남동측 인근(기호3-기호8)에 위치하 며, 주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고척근린공원, 학교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일반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정도임. 기호9-기호11 :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1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주 택 및 점포,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 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정도임. 기호12,13 :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점포 등이 혼 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정도임.
2) 교통상황=기호2-13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편은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약2- 8분정도 소요되고, 기호9-기호11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 기호12,13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2 : 부정형의 남측하향 완경사지 토지로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 대체로 평탄하며 각각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6,7 : 부정향의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 토지로 대부분 현황도로로 이용중이고,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측정에 의하면 극히 일부 소면적은 현황도로 인 접 경사지 잡종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정확한 면적은 별도 측량을 요함). 기호8 : 부정형의 북서향 완경사지 토지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9,10 : 부정형의 토지로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도로로 이용중이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공지임. 기호11 : 부정형의 토지로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도로로 이용중이고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및 공공공지에 저촉됨(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기호12,13 : 부정형의 토지로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2-기호8>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도로(기호3,5),도로(접함)(기호4,7,8)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남 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학교보건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항공법> <기호9-기호11>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공공공지(기호9,10),공공공지(저촉)(기호11),공원(저촉)(기 호11),도로(접함)(기호9,11) 방재지구(자세한사항은주택과문의)(기호10),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항공법> <기호12,13>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기호12),제3종일반주거지역(기호1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은 기호2,5,6,7,8은 "대", 기호3,4는 "전", 기호9,10,11은 "답"이나, 기호2, 3,4,5,8,9,10은 현황도로이고, 기호6,7은 대부분 현황도로이고 극히 일부는 잡종지상태 임.
서울가정법원 2010즈단21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대상 부동산의 2분의1 지분 이전에 관한 것인데, 위 신청사건의 본안인 서울고등법원 2011르3053(본소), 2011르3060(반소)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현금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 1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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