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소재 "북장사" 남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소재 "북장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 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13):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3,7,16):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5,8):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6):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9): 동하향 및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현황 "잡종지"임.
-기호(10):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현황 "잡종지"임.
-기호(11,12,14,15):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소재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기호(3,7):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5): 본건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소재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기호(6): 본건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소재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기호(8):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본건 동측 일부로 지적도상 "도로"가 소재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기호(10):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1):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12):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13):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4,15):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6): 본건 서측 일부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5,8-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 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3,11,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 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 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 보호법>, 준보전산지(2018-12-00)<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 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 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14,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 법>, 산림보호구역(2018-09-11)(경관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 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 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6,16)지상 및 기호(9,10)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9,10)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각각 "답","전"이나, 일부 현황 "잡종지"임. -기호(16)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5)토지에 일반건축물대장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46㎡), 화장실 (2.25㎡)"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기호(6,16)지상에 걸쳐서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 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전문지적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기호(10)토지에 일반건축물대장상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축사(160.13㎡)"가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 기호(9,10)지상에 걸쳐서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전문지적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계사, 파이프조 천막지붕 간이창고 등 이 소재함.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2.11.14 근저당]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목록3,16).
제시외 건물 [목록5 일반건축물대장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46㎡), 화장실(2.25㎡)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목록6,16 지상에 걸쳐서 소재, 목록10 일반건축물대장상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봉 단층 축사(160.13㎡)가 등재되어있으나 실제 목록9,10지상에 걸쳐서 소재]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2,4,5,6,9 지적도상 도로가 소재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음. 목록3,7 지적도상 맹지. 목록1,2,4,5,8~10,1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1,12 일부현황도로. 목록3,7,11,12,14~16 입목포함. 목록3,16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입목및분묘를 감안한 가격임. 제시외건물 매각 제외[목록5 일반건축물대장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46㎡), 화장실(2.25㎡)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목록6,16 지상에 걸쳐서 소재하고 목록10 일반건축물대장상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봉 단층 축사(160.13㎡)가 등재되어있으나 실제 목록9,10지상에 걸쳐서 소재함,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전문지적측량을 통하여 확인요망].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가능한 비닐하우스, 계사, 파이프조 천막지붕 간이창고 매각제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