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석리 소재, 기호 1)은 "석리마을" 서측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석리 소재, 기호 1)은 "석리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 및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기호 1,15,17)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기호 16)는 차량접근이 불가능 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은 남측 하향한 완경사의 전 및 일부 잡종지 상태임. 기호 15)는 남서측 하향한 급경사의 자연림 상태임. 기호 16)은 남측 하향한 급경사의 자연림 상태임. 기호 17)은 남서측 하향한 급경사의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동측 및 기호 17) 서측 및 북측으로 약 6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5) 서측으로 약 2미터 폭의 농로와 접함. 기호 16)은 맹지 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1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15) 지상에 제시외 분묘 수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
1) 건물의 구조=건물 기호 2-13)은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 체 : 판넬잇기. 지 붕 : 판넬마감
건물 기호 14)는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 체 : 판넬잇기 및 사이딩판넬 등. 바 닥 : 콘크리트마감. 창 호 : 샷시창임.
2) 이용상태=기호 2-13)는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로 이용중임. 기호 14)는 동.식물관련시설(기계실)로 이용중임.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태양광발전설비 1식) 포함. 목록1,2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5,19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 감안가격임. 목록2~13은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로 이용중임. 목록14는 동식물관련시설(기계실)로 이용 중임. 목록16은 기준시점(2021.4.27.) 현재 맹지임. 목록20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석리 산108-15’이나 기준시점(2021.10.22.) 현재 ‘석리281-5’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참고바람(감정평가서 참조). 2022.11.18.자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태양광부지로 개발투입된 석축시설인 옹벽 및 석축 등은 토지가격으로 화체되어 토지의 가격에 포함평가, 물탱크 등은 가치가 미미하여 태양광시설에 포함 평가, 조경수 등은 이동의 난이성 및 수요성이 없어 경제적가치가 미미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2021.11.15.자 주식회사 제이에스테크로부터 유치권 신고(창고공사대금 9,350,000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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