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소재 "거돈사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소재 "거돈사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촌주택, 전원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부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완경사 및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휴경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임. 기호(2) : 완경사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 상태임. 기호(3) : 완경사 및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 및 일부 제시외 건부지 등" 상태임. 기호(4) : 완경사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임. 기호(5) : 완경사 및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임. 기호(6) : 유사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 상태이나, 기호(1) 일부는 인접필지를 이용한 노폭 약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며, 기호(2)는 인접필지 및 기호(1) 일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 :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공히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500m이하,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4)-(6) : 기호(4)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호(5)는 보전관리지역, 기호(6)은 생산관리지역 이며, 공히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중 기호(1)(2),(4)-(6)은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일부 지상에 흄관 및 석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3) 일부 지상에 축사로 추정되는 방치된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2) 본건 토지는 공히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장여건상 목측에 의한 지적경계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바, 감정인의 현황판단에 차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점유여부 및 면적,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을 요합니다.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6.10.13. 근저당]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2:지목"대"이나, 현황은"주거나지등"임,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있으나 현황상 건물은 철거되어 소재하지 아니함.
목록3: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지목"임야"이나, 현황은"일부 제시외 건부지 등"임.
목록4~6:지목"임야"이나, 현황은"잡종지 및 경사지"임.
목록2,4~6: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목록2,4,5:주식회사 전일산업개발로부터 금167,000,000원의 2022.12.08.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
토지 지상 분묘 소재 여부는 입찰시 확인 요함(분묘가 소재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본건 토지 중 일부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득한 것으로 조사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주)전일건설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167,000,000원에 대한 2022.12.27.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이해관계인들의 유치권 배제신청이 있고 기록상 유치권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