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제천시,충주시,괴산군에 걸쳐 있는 "월악산국립공원" 동측 단양군 대강 위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주차장/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기와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단양군,제천시,충주시,괴산군에 걸쳐 있는 "월악산국립공원" 동측 단양군 대강 면에 위치하고 있는 "도락산"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광덕사) 및 주변 일대 임야 이며, 주위는 월악산국립공원,임야지대,하단부 농촌마믈,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토지는 41필지로서 대부분 차량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지방도가 접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1)기호1,6,7,8,14,24,32,37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각각 부정형으로서 종교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9,15,20,22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 부정형으로서 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 은 "나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3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3,5,5-1,5-2,18,18-1,19,26,27,28,33토지: 인근지세는 대부분 급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자연림임. 5)기호4토지: 인근지세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 일부 "하천"임. 6)기호5-3,18-2,18-3,18-4토지: 인근지세는 급경사 또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0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하천" 임. 8)기호11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하천"이며 하천 위 교량(다리)설치되어 있음. 9)기호12,31,38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토지임야임.. 10)기호16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하천"임. 11)기호21토지: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대부분 "하천", 일부 저연림임. 12)기호23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하천"이며, 하천위 교량 (다리) 설치되어 있음. 13)기호29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14)기호30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대부분 자연림이며, 일부 는 종교시설 전용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15)기호25,34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 및 사다리형으로서 "하천"임.
4) 인접 도로상태=1)기호3,4,5,18,18-4,26,28토지:왕복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상태 보통임. 2)기호19,33토지:인접도로가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임. 3)기호6토지외 31필지: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상태 보통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토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사지(산지관 리법) 기호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7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8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9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0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1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준보전사지(산지관리법) 기호13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4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5토지:농림지역 기호16토지:농림지역,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토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원자연환경지구(자 연공원법),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18-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6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1)기호4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일부 "하천"임. 2)기호9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3)기호11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하천"이며, 하천 위 교량(다리) 있음 4)기호15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5)기호16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하천"임. 6)기호18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도로(임도) 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20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8)기호21토지: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9)기호22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10)기호29토지: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11)기호30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종교시설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2건물:1997.05.08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종교시설(요사 채)로서
외벽:목재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샷시창
※기호17건물:1997.05.08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종교시설(요사 채,법당)로서
외벽:목재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샷시창
※기호35건물:2003.06.27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문화 및 집회시설 (극락보전)로서
외벽:목재,단청, 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36건물:건축년도 미상의 구옥이나 2003.06.27자로 생성 신청하여 신규로 일반건축물 대장 작성되었으며, 장기간 폐가 상태로서 노후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어 평가 하지 않음.
※기호39건물:건축년도 미상의 건물이나 2004.05.08자로 기재신청되어 신규로 일반건축물 대장 작성되었으며,목구조 목조틀위 지붕잇기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요사태,법당 등) 로서
외벽:목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0건물:2011.10.26자로 사용승인(2층 및 3층)되었으며,2012.11.14자로 1층이 증축되었 으며,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3층 종교시설(보궁전)로서
외벽:석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1건물:2003.06.27자로사용승인되었으며,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광덕사선원)로서
외벽:목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2건물은 소재불명임.
2) 이용상태=※기호2건물:요사채 등 ※기호17건물:요사채,법당 등 ※기호35건물:극락보전 ※기호36건물:요사채(장기간 폐가 상태로서 노후하여 경제적 가치 없음) ※기호39건물:요사채,법당 등 ※기호40건물:보궁전 ※기호41건물:광덕사 선원,요사채
3) 설비내역=※기호2건물:기호17건물에서 공급되는 난방설비,급배수설비,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7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35건물:화재탐지 및 경보시설 등 ※기호36건물:없음 ※기호39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40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41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목재기둥 함석지붕(기호6토지,기호17건물소재):테라스 및 차양 ㉡판넬/목조(기호6토지,기호17건물 소재):창고(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 ㉢목조 함석지붕(기호6토지,기호17건물소재):창고 및 다용도실 ㉣경량철골구조(기호6토지,기호2건물소재):창고(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 ㉤철근콘크리트조 및 자연석쌓기(지하구조)(기호6토지소재):창고 ㉥판넬조 판넬지붕(기호14토지,기호39건물소재):보일러실 ㉦목재 및 흙벽조 합판지붕 단층(기호18토지 소재):물탱크실 및 양수펌프실 ㉧목재 및 판넬조 판넬지붕(기호6토지소재):기와불사 접수 및 창고 ㉨목재기둥 기와지붕(기호32토지 소재);비가림 ㉩목재 함석지붕(기호27토지 소재):창고
※㉡,㉣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철거 예정으로 탐문조사되고 있으며,나머지는 부합물 및 종물로서 큰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종교의식에 따른 불상, 부도탑 등 석재 및 목재 조형물은 평가에서 제외함(매각대상 아님)(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2 종교시설의 제시외 2-1 창고 경량철골구조 38.22㎡ 및 목록17 종교시설의 17-2 창고 판넬/목조 24.9㎡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제시외건물은 철거등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참조)
4. 목록36건물은 매각대상에 포함되나 장기간 폐가상태로 평가하지 않음(감정평가서 참조).
5. 목록6,8토지에 이동식화장실, 목록18, 20토지에 이동식화장실 및 컨테이너구조창고, 목록32토지에 이동식창고(판넬구조)가 각각 소재하나 매각대상아님.
6.목록27토지에 매각대상 아닌 한국전력 소유 변압기(800KVA)소재. 목록5토지에 매각대상 아닌 휴대폰 중계기 소재.
7.목록39건물은 건물등기부상 표제부에 의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 없음).
8. 2022.4.5.자로 김만섭으로부터 공사대금 "8억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3월 초 이후부터 연 20% 지연이자"에 대한 유치권신고 접수되었으나 유치권성립여부는 불분명.
9.목록5는 제시목록상 1필지이나 "보궁전"출입도로 분할에 의하여 2021. 11. 11.자로 4필지로 분할됨(감정평가서 참조).
10.목록18은 2021. 11. 11.자로 남측 "보궁전"주변 출입도로에 따른 토지 분할로 5필지로 분할됨(감정평가서 참조).
11.대장이나 등기부상 용도와 다르게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중임(감정서 참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