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관계]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4) 목적물(가) 및 제시외건물(ㄱ-목조 강판지붕 단층주택,ㄴ-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욕실,ㄷ-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ㄹ-블록조 기타(판넬)지붕 단층화장실), 본건 기호(8,10) 목적물 지상에는 타인소유건물(A,B), 본건 기호(9) 목적물 지상에는 타인소유건물(C,D)이 소재하며, 그 소재지에서 소유자 이호범을 만나 점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위 본건 및 제시외건물은 동인이 공동 소유자로서 동인이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A,B,C,D)는 타인 소유건물이라고 답변함.
- 본건 기호(5)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소유자 이판례가 등록되어 있음.
- 본건 기호(8,10)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소유자 이호범이 등록되어 있으며, 나주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
- 본건 기호(9)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전입세대 없음.
[현황]
- 본건 기호(1) 는 공부상 `대지`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구조물(철재 비닐하우스)` 이 걸쳐 소재하여 소유자 이호범에게 소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동인이 시설하여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함.
- 참고 : 본건 기호(1) 지적경계상에 타인소유 주택건물(서동흥복길 69-5)이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건 기호(2)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위 본건 기호(1)의 `제시외구조물` 일부가 걸쳐 소재함.
- 본건 기호(3)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4) 목적물(가) 및 제시외건물(ㄱ,ㄴ,ㄷ,ㄹ)이 소재함.
- 위 제시외건물(ㄱ,ㄴ,ㄷ,ㄹ)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며, 본건 기호(4) 목적물(가)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참고 :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정태심) 소유의 1층 토담,초가 주택,1층 토담,초가 주택,1층 토담,기와 농업생산시설, 타인(이영열) 소유의 1층 토담 주택이 등록되어 있으나 제시외건물(ㄱ,ㄴ,ㄷ,ㄹ)과 구조,용도,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 : 제시외건물(ㄷ,ㄹ)의 건물 일부가 타지번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건 기호(6)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묘지` 로서 `연고자미상의 분묘` 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본건 기호(7)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8,10)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건물(A,B)이 소재함.
- 참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서동영농회) 소유의 1층 경량철골 창고가 건물(A)로 파악되었으며, 건물(B)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건물(A)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본건 기호(9)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건물(C,D)이 소재함.
- 참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양계리서동마을회) 소유의 1층 벽돌조 마을공회당이 건물(C)로 파악되었으며, 건물(D)는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건물(C)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5) 필지 동측으로 세로(가)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7) 필지는 도로입니다. 기호(6) 필지 남서측으로 세로(가)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8),(10) 일단의 필지 동측으로 세로(가)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9) 필지 서측으로 세로(가)와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5),(8)-(10)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5) 위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 기호(8)-(10) 위지상에 타인소유건물(마을영농회창고 및 마을회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 건물의 구조=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년:1939) 외 벽 : 시멘트블록 마감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목조창호 마감 등입니다.
1. 일괄매각
2. 목록5 지상 제시외건물 매각에서 제외
3. 지분매각임
4.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5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