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소재하는 "군령포 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소재하는 "군령포 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 건 기호 2)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본 건과 도로 노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진출 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기호 1), 3) - 5) 토지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 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 로 이용 중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 5):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3) - 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북동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4),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기호 1),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나 자 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본 건 기호 2)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1), 2)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 어 수종·수령·식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 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고,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 외 수목으로 인 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 며, 기호 1) 토지의 경우 제시 외 수목의 식재 위치 및 주 수 등을 감안할 때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라고 기호 3) - 5)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5) 본 건 기호 3) - 5) 지상에 잡풀 및 넝쿨이 무성하고 본 건 및 인접지 경계선상에 그물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바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확인 이 어려운 상태이니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8.04.19.[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지적도상 맹지임.
-본 건 및 인접지 경계선상에 그물 펜스가 설치되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분묘 소재여부에 대한 재확인 요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