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52636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66-64 제에이동 다가구/원룸경매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5263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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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
2022 타경 52636 (1)
입찰기일(기간) :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66-64 제에이동
물건종별
다가구/원룸
채권자
정OOO
감정가
2,963,427,520 원
대지권
2,835.34㎡(857.69평)
채무자
.OOO
최저가
(34%)1,016,455,000 원
건물면적
1,594.68㎡(482.39평)
소유자
.OOO
보증금
원
입찰방법
매각대상
건물전체 및 토지지분매각
청구금액
150,000,000 원
비고
본건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로, ‘삼봉초등학교’ 바로 동측에 소재함. 본건 토지들은 부정형 모양으로 서로 연접해 있고 명확한 경계는 알 수 없음. 목록 부동산의 현황은 목록 1, 2, 3, 5, 10은 ‘대’로 보이고, 목록 8, 11, 12는 일부는 ‘대’ 일부는 ‘도로’로 보이며 나머지 부동산은 공부와 같다고 보임. 목록 1 지상에 목록 13의 제에이동 건물이, 목록 2지상에 목록 14의 제비동 건물이, 목록 3 지상에 목록 15의 제씨동 건물이 각각 소재함. 본건 건물들은 주차장, 배수시설, 전기, 창호나 바닥,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로 중단된 것으로 보임.
목록 4, 6, 7 지상에 건축자재나 폐자재(모두 미성건설 소유) 등이 쌓여 있음. 목록 5는 삼각형 모양으로 지상에 고물들이 쌓여져 있음.
목록 13의 제에이동은 1층 주차장, 2~4층까지 각 2호실씩 되어있고, 목록 14의 제비동과 목록 15의 제씨동은 각 1층은 주차장과 소형 평수의 각 2호씩, 2, 3층은 1층 보다 큰 평수의 각 2호씩으로 되어있음. 모든 건물에 출입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호수는 알 수 없음.
목록 12 지상과 4 지상에 컨테이너 1동씩 소재하는데(모두 미성건설 소유), 목록 12지상의 컨테이너 상단에 ‘미성건설’ 과 ‘지엘종합건설(주)’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전화로 확인한바, 이낙희(미성건설 대표는 배우자 차미숙으로 되어 있다고 함. 주소는 대전 서구 괴정동 50-1, 1층)가 목록 13~15의 건물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8억 5백만 원을 받지 못해 건축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고 올해 3월 경부터 목록 1~3 대지와 그 지상의 목록 13~15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하였음. 미성건설은 일반(개인)사업자로 본건과 같은 건축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엘종합건설(주)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유치권을 주장한 자는 미성걸설 뿐이라고 하였음. 목록 5지상에 쌓여있는 고물들은 건축주나 사업자가 아닌 다른사람의 소유로 알고 있다고 하였음.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조사 할 수 없었음.
본건은 북동측의 석문방조제로와 접한 도로를 통하여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다고 보임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삼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노선버스정류장/철근콘크리트조/경사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삼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환경은 단둑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7)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입니다. 기호8),9), 11) :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0) :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입니다 기호1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7), 10)-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4)-6)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8),9)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8호선)<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기호7),9),11),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8),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목록 11 : 지상권(접수번호 2019년10월31일 제41540호), 단, 대금 납부로 배당 시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인서 제출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3~15.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음. 감정평가기준시점 현재 건축이 중단된 건물로서, 기둥, 주벽 및 천장 등을 갖추고 기본적인 급배수시설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된 독립한 건물 요건 갖춤
-목록 1~3 : 현황 ‘단독주택’건부지
-목록 10,12 : 현황 ‘잡종지’
-목록 8,9,11 : 현황 ‘도로’
-컨테이너박스 및 건축자재 등은 감정평가 외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지엘종합건설 및 미성건설 유치권 행사 중
-목록1,2,3,13,14,15 : 차미숙이 공사대금 채권 2,173,820,000원 중 805,82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를 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신청채권자로부터 '차미숙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취지의 2022. 9. 14. 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