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소재 "독점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3) 교통상황=-
4)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5) 형태 및 이용상태=-
6)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 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임. 기호 4) : 자루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 5) : 사다리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 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건축허가지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의 토지임. 기호 7)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9)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임.
7) 인접 도로상태=기호 1) : 지적도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 지적도상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현항 도로임. 기호 4) : 지적도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5) : 지적도상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현황 도로임. 기호 6) : 지적도상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7)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연계된 기호 9)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9) : 본건이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임.
8) 인접 도로상태=-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해남-원주)<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9-08-26)(독점천)<소하천정비법>. ■ 기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해남-원주)<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9-08-26)(독점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0-05-25)(독점천)<소하천정비법>. ■ 기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9-08-26)(독점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0-05-25)(독점천)<소하천정비법>. ■ 기호 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해남-원주)<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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