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거제중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제2종일반주거지역/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거제중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상가 건물은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4층 401,402,403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 및 인테리어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공히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며, 기호(2,3)은 일단의 근린생활시설(상호 : 양정태권도장)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5) 설비내역=제반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설비, 화재감지기 등이 시설되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대지권의 토지는 3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유사토지로서, 지면은 평탄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대지권의 토지 4면으로 포장도로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대지권의 토지 기호(1)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설립예정지(초_고현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 기호(2)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설립예정지(초_고현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설립예정지(초_고현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 기호(3)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중앙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설립예정지(초_고현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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