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소재 "신평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녹지지역/제반차량 출입/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소재 "신평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경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순수임야, 농촌마을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기호(2-7)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소재 "사천119구조대" 서측 도로 월편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구국도변 인근에 위치함.
2) 교통상황=기호(1) 본건까지 소형차량 출입 가능하며 면 소재지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편임. 기호(2-7)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구 국도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7)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상업업무용부지 및 부속토지로 이용중이며, 일부를 인접필지의 진입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북동측으로 로폭 약 3-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7)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1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측으로 로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자연환경보전지역(2011-08-04)(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2011-08-04)(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1-08-04)(중로1-1호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 기호(3)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1-08-04)(중로1-1호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 기호(4)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1-08-04)(중로1-1호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 기호(5)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종로1류(폭 20m-25m)(2011-08-04)(중로1-1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6,7)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1-08-04)(중로1-1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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