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소재 "금평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소재 "금평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①: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②, ④, ⑭: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택지조성 중인 토지"입니다. ○ 기호 ③, ⑤, ⑩-⑬: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⑥: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택지조성 중인 토지"입니다. ○ 기호 ⑦-⑨: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①: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②: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④, ⑥: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⑭: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①-⑥, ⑬, ⑭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⑦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⑧, ⑨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⑩, ⑪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⑫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①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는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① 토지는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대지"이며, 기호 ③, ⑤, ⑦-⑬ 토지는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관계기관에 탐문한 바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통영시로부터 건축신고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④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가 소재(감정평가 제외)하나, 이동이 용이하고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토지 감정평가시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06.24.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금액이며,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본건 토지는 통영시로부터 건축신고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임.
-목록 1. 공부상 '답'이나 현황 '대지'임.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목록 2.4.6.14. '택지조성 중인 토지'임
-목록 4.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 3.5.7.~13. 공부상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목록 1.~14.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별첨 2023.11.28.자 통영시 산양읍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2024.07.16. 추가] 주식회사 에스주택건설로부터 2024.07.16.자로 공사대금청구권(금 300,802,349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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