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소재 "온정교차로" 서측 인근 및 북동측 인근에 각각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소재 "온정교차로" 서측 인근 및 북동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완경사지대 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2) : 북측으로 노폭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구거를 경유하여 노폭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재보호법>임.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1) :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 ㄱ)(창고 등) 및 제시외수목(a)(매실나무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2)토지는 평가명령서상 면적이 2,437㎡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2021년3월11일자로 신복리 869-3번지(2.337㎡)와 신복리 869-15번지(100㎡) 두필지로 분할되었는바 토지대장등본상 면적을 기준하여 각 토지를 평가하되, 분할된 신복리 869-15번지 토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온정소하천정비공사"에 보상 편입된 토지임을 감안하여 편입위치, 그 보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 기 타 :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기호ㄱ)이 소재하는 바 이를 실측사정하여 평가하였으며 , 제시외 건물로 인한 토지감안가격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향후 경매절차 진행시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매실나무 등 약10여주)이 소재하는바 개략적으로 수량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나 향후 경계측량을 통해 정확한 수량 사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시외 수목으로 인한 토지감안가격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향후 경매절차 진행시 제시외 수목의 소유권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토지는 북서측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들은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다소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위치는 경계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9.02.12.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 제시외수목[감정서상 a] 매각포함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지적도상 맹지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