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소재 "원당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노선버스정류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소재 "원당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기호(1), (3) 및 본건 (2) 토지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축대를 쌓아 토지를 일부 조성한 상태임. - 기호(2) : 급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3) :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성토하여 토지를 일부 조성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임.
- 기호(2)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 기호(3)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①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 (1), (3)의 경우 귀 법원 평가명령서상 기재된 매각지분 (기호(1) : 갑구1번 김종태 지분 12248분의 3062 전부 및 갑구2번 이현우 지분 12248분의 2042 전부, 기호(2) : 갑구2번 이현우 지분 12248분의 2042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로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
②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 (1), (3)의 경우 수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각 소유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고 위치에 대한 별도의 제시가 없어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③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로서, 각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 비율에 따른 평균가액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면적비율은 지적도상 개략적인 측량 및 개별공시지가상 용도지역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임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⑤ 본건 기호 (1), (3)의 경우 현장조사 및 평가시점 당시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농지개발팀 유선문의 및 사실조회 결과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조회 내용은 "Ⅰ. 5. 그밖의 사항"을 참조하여 경매진행 시 유의하시기 바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