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3리마을" 주변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판넬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3리마을" 주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지목상 "전" 10필지, "대" 4필지, "임야" 4필지), 현황 주택 부지조성,조성 중단,버 섯재배사 부지 조성,도로,"전",자연림)이며, 주위는 농촌마을,농경지,과수원,창고시설, 축산농장,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토지(기호1-18) 중 기호1,2,3,4,6,7,9,10,11,13,15,18토지는 차량 접근가능하며,기호5, 8,12토지는 "도로"이며,인근으로 버스가 1일 수회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 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 지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 조성 하여 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제시외건물㉠,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81.46㎡)(신축신고 득 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4,9,11토지: 3필지 일단지로서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부지 조성하여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 주택㉡(컨테이너구조, 약32㎡) 및 컨테이 너 사무실㉢(약7.2㎡)이 소재하고 있음(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5,8,12토지: 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 ,"대"이나 현황 "도로, 도로예정지"임.
기호6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 지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7,13토지: 2필지 일단지로서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대"이며,주택부지 조성(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1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지목이 "대"로서 주거나지이며, 일부에 인근 마을 사용 LPG공급시설(저장탱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사무실㉦(약18㎡) 소재하고 있음.
기호1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15,18토지: 2필지 일단의 획지로서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14개동 의 건물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기호15토지에 제시외건물㉣, ㉤,㉥(각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약120㎡)을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이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임.
기호1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며, 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소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음.
기호1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3,토지:세로(가) 도로에 접합
기호4,9,11토지:3필지 일단지로서 소로각지에 접함
기호6토지:세각(가) 도로에 접함
기호7,13토지: 2필지 일단지로서 소로각지에 접함
기호5,8,12토지: 도로,도로예정지임.
기호10토지: 소로한면에 접함
기호14,17토지:맹지임
기호15,18토지: 일부 소로에 접함
기호16토지:세로(불)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3,4,5,6,7,8,9,11,12,13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0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4,15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6토지: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7,18토지;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1)기호3토지: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의 제시외건물㉠(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구조 81.46㎡ )이 소재함(첨부 사진 참조)
3)기호10토지:일부에 인근 마을 사용 LPG공급시설(저장탱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사무실㉦(약18㎡)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4토지: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15,18토지:동.식물관려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14개동의 건물 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기호15토지에 3개동을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이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의 제시외건물㉣,㉤,㉥ (각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약120㎡)가 소재하고 있음(신축신고 건축 주는 농업회사법인 대왕(주)임) 기호16토지: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15,18토지: 각각 지목이 "임야"이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버섯 재배사 14개동의 건물기초공사(철근콘크리크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3개동은 버섯재 배사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01.23.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목록3 지상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및 목록15 지상의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을 위한 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목록14 지상의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9, 16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생극면의 사실조회회신(2024.06.10.자)에 의하면 목록3 지상에 무허가건물 존재하며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채권자 이천시산림조합으로 부터 별지와 같이 유치권포기각서 등이 제출되었으니 확인 후 입찰 요함.
목록1,2,3,4,6,7,1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주택부지 조성중 중단 상태이거나 주택부지 조성한 상태임(주택 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2020.08.14.자로 효력 상실한 것으로 조사됨).
목록3 지상에 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의 제외외건물(감정평가서상 ㉠)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됨.
목록4,9,11 3필지 일단지로 주택부지 조성하여 소유자 미상의이동식주택(감정평가서상 ㉡) 및 컨네이너 사무실(감정평가서상 ㉢)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모두 제외됨.
목록5,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주택부지 조성 지역의 도로, 도로예정지임.
목록10 지상 일부에 인근 마을 사용 LPG공급시설(저장탱크 등) 및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사무실(감정평가서상 ㉦)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모두 제외됨.
목록1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14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목록15,18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버섯재배사 14개동의 건물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3개동은 버섯재배사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성상 ㉣㉤㉥)이 소재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 모두 매각에서 제외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나무(소나무 식재)가 소재하고 있으며 매각에서 제외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4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