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소재 "새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소재 "새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기호4)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소재 "새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국도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기호5),6),11),1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소재 "새터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기호7),1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소재 "새터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기호8)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소재 "새터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기호9),10)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소재 "새터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 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부정형에 가까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5) 삼각형의 자체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11),13) 세장형에 가까운 자체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7),12) 부정형의 자체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이나 일부 경작 및 진입도로오 이용중임. 기호9)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 및 일부 휴경지,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3),4),10) 지적도상 뱅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5) 남서측으로 폭 약 6-8미터, 북측으로 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3) 남동측으로 폭 약 6-8미터 내외으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1) 북서측으로 폭 약 6-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12)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남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4)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경계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5,6)농림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15-07-28)(국도34호선)<도로법> 기호11,13)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7,12)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8)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경계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10)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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