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소재 속칭 "웃상목골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소재 속칭 "웃상목골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산간농경지대 및 임야지대로서 농경지 및 임야, 잡종지, 전원주택단지 등이 혼재하는바,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소재 속칭 "아래상목골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잡종지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3)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4)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5)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부정형의 북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임. 기호(2): 부정형의 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임. 기호(4): 부정형의 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일부 "도로" 임. 기호(5): 부정형의 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일부 "도로", "묘지" 임. 기호(6): 부정형의 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임.
6)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부정형의 북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임. 기호(2): 부정형의 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임. 기호(4): 부정형의 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일부 "도로" 임. 기호(5): 부정형의 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지이며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상태로서, 전(휴경지) 및 "잡종지", 일부 "도로", "묘지" 임. 기호(6): 부정형의 서측 하향 경사지에 자체 평탄한 "잡종지(건부지)" 및 "도로", 자연림 등 임.
7) 인접 도로상태=기호(1,2,4):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 폭 약 2-3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 폭 약 2-3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북동측으로 기호(5)토지 진입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8) 인접 도로상태=기호(1,2,4):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1)은 동측 폭 약 2-3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 폭 약 2-3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북동측으로 기호(5)토지 진입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2018.11.29)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2018.11.29)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2018.11.29)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2018.11.29)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2018.11.29)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2018.11.29)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 <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추가기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 입안중(2018.11.8)임. 기호(2,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 <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추가기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 입안중(2018.11.8)임. 기호(3,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 <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추가기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 입안중(2018.11.8)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추가기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 입안중(2018.11.8)임.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기호(1) 북동측 일부분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타인 소유(우광섭)로 주장되는 수목(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기호(5) 지상에는 "분묘" 가, 기호(6)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기호(ㄱ)" 이 소재함.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기호(1) 북동측 부분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타인 소유(우광섭)로 주장되는 수목(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바, 당해 수목이 경매 (입찰) 제외시 토지가격을 감정평가 명세표상 기호(1)토지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 이나, 현황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토지로서 기호(1-3,6) 은 일부 "잡종지"이며, 기호(4)는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기호(5)는 일부 "잡종지" 및 "도로", "묘지" 임.
14)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 이나, 현황 토지개발사업중 중단된 토지로서 기호(1-4,6)은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기호(5)는 일부 "잡종지" 및 "도로", "묘지" 임.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소 유 자 : 제시목록상 소유자는 "주시회사 채원 외 2명" 임. 2) 임대관계 : 미상임. 3) 기 타 : 본건 토지 기호(1-6)은 토지대장상에 2015년 09월 10일자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되어 있으며, 경주시로부터‘한계농지 등 정비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사업기간:2012.05.07(착공일)-2020.12.31(당초), -2030.12.31(변경))을 득하여 사업 진행중 공사 중단된 상태이나, 정비 사업 관련 승인면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승인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경주시)로 부터의 재확인이 필요한바 경매진행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소 유 자 : 제시목록상 소유자는 "주시회사 채원 외 2명" 임. 2) 임대관계 : 미상임. 3) 기 타 : 본건 토지 기호(1-6)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후 부지조성사업(일부 옹벽 등 설치)중 공사 중단된 상태이며, 기호(1) 북동측 부분에는 타인소유 (우광섭)로 주장되는 수목(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바, 경매진행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