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 기호(1)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소재 “월래마을” 남서측 인근에, 토지 기호(2)는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소재 “마산제” 서측 근거리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 기호(1)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소재 “월래마을” 남서측 인근에, 토지 기호(2)는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소재 “마산제”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및 포락지임. 기호(2)는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은 동측으로 폭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는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3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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