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동측 및 북동측 인근 위치/도시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버스정류장/간선도로/슬래브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동측 및 북동측 인근 또는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부락, 임야, 공장 등으로 형성된 농 촌지대로서, 제반 주위상황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3) :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주임. 기호(5) :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7) :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8, 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및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9) :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 및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2) :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5) : 맹지임. 기호(4) : 남측 폭 약 3m 내외 비포장농로를 이용 중임. 기호(6) : 남측 2차선 포장도로, 동측 폭 약 3m 내외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7) : 서측 2차선의 포장도로부지에 접하나, 고저 차이로 직접 진출입은 불가능함. 기호(8) : 서측 폭 약 3m 내외 포장농로를 이용 중임. 기호(9) :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 포장(일부 비포장)농로를 이용 중임. 기호(10) : 남측 폭 약 3m 내외 포장(일부 비포장)농로를 이용 중임. 기호(11) : 동측으로 2차선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12) : 동측 폭 약 3m 내외 포장(일부 비포장)농로를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3,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 니다.
기호(2) :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 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0-10-29)(15_문방천_예정지구역)<소하천정비법>, 경계중복에 따 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 니다.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2020-01-29)(인주-중로-2-22)(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기호(8, 9, 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 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기호(1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6) 토지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타인 소유로 등재된 주택[등 기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4.93㎡, 건축물대장 : 조적조(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 붕 2층 190.52㎡(일부 증축)]과 해당 주택의 부합물 및 종물로 사료되는 제시외 건물, 주택 소유자(거주자) 등이 식재한 것으로 탐문된 수목 등 제시외 물건이 소재함(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1) 기호(8-10)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구거"로 이용 중임("사진용지" 참조).
2) 기호(11)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사진용지" 참조).
3) 기호(12)는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부지(관암리 435번지)에 접하나, 본건 토지와 접한 부분은 현황 구거 등인 것으로 목측됨("사진용지" 참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