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소재 "블루원리조트" 동측 인근(기호1, 2, 8), 건천읍 방내리 소재 "방내리회관" 남서측 근거리(기호3, 4), 구황동 소재 "경주국립박물관"북동측 인근(기호5-7)에 위치/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소재 "블루원리조트" 동측 인근(기호1, 2, 8), 건천읍 방내리 소재 "방내리회관" 남서측 근거리(기호3, 4), 구황동 소재 "경주국립박물관"북동측 인근(기호5-7)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일대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 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8) :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2) :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3,4)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주택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7)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8) : 본건 동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본건 서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5)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8) : 보전녹지지역(2015-01-19), 특화경관지구(2015-01-19),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15-01-19),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임. 기호3,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기호5)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임. 기호6)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임. 기호7) : 보전녹지지역(2016-06-09),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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