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발송방\경매\G3240130-001(김용철외3명소유물건)2024타경30719)토지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Z:\발송방\경매\G3240130-001(김용철외3명소유물건)2024타경30719)토지
2) 교통상황=본건 토지 인근까지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취락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4, 5-8, 10, 11, 14, 21-23, 26-28, 30, 38-41, 43-47)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일부 나지 상태 등) 상태 등의 토지입니다. 기호(4, 9, 24, 25)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입니다. 기호(13, 33, 34) : 본건 토지는 완경시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나지, 일부 전기타 등의 토지입니다. 기호(15-20, 29, 31) : 본건 토지는 완경사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기호(32) : 본건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이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5, 36, 37, 42)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4, 9, 24, 25, 26, 46) : 본건 토지는 현황 맹지로서,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22) : 본건 토지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3, 5, 13, 33-42) :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7, 10, 31, 32, 44) :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5-18) : 본건 토지 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3) : 본건 토지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29, 47) :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첨부한‘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36, 37, 39, 43)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ㄴ-ㅁ)이 각각 소재하며,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다소 영향은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5) : 본건 토지의 지목은‘전’이나, 현황 주택(주택 부속토지 등)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6, 37, 42) : 본건 토지의 지목은‘임야’이나,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36, 37, 43) 지상에 조사일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12)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7.09.14) 외 벽 : 외장사이딩판넬 마감 및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등입니다. 내 벽 : 타일붙임 및 벽지붙임 등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2) 이용상태=기호(12) : 본건 건물은 단층 건물로서, 현황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제반 위생 및 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첨부한‘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12) 건물의 종물 내지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 1동이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제시외 건물 기호(ㄴ, ㄷ, ㄹ)은 조사일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09.11.[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현황조사보고서상 목록 13 지상의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목록 32 지상 제시외 건물 ㉠ 매각 포함
- 목록 36,37,39,43 지상 제시외 건물 ㉡,㉢,㉣,㉤ 매각제외, 제시외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목록 41 지상에 소재하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등) 매각 제외, 지상 소재 가설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지상 도로공사 및 부지조성에 대하여 도로 및 부지조성 대금에 대한 유치권 주장이 있음
- 목록 13,33,34,35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 김광자로부터 2024. 02. 27.자 목록 36,37,43 제시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518,25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6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