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세화2리마을회관" 북측 근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세화2리마을회관"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이며 일부 주택이 소재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의 저지성 토지 및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이나 일부 도로 및 토지임야(야적장)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서측으로 폭 약 3-4m 지적상도로에 접하며, 현황 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거나 저촉되어 있음.(후첨 "지적도"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토지임야(야적장)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 조사 당시 해당 토지에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돌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었으며, 공사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 임대차나 개발행위허가는 득하지 않고 임시로 사용중이라고 탐문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이 필요함. - 관계 행정기관에 구두상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으나, 공식적인 사항은 재확인이 필요함.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05. 31. 가압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중인 입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본건 토지는 자연림 상태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 및 토지임야(야적장)으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서측으로 폭 약 3~4m 지적상 도로에 접하며, 현황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거나 저촉되어 있음.
-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 당시 해당 토지에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돌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었으며, 공사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 임대차나 개발행위허가는 득하지 않고 임시로 사용 중이라고 탐문조사 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함.
제주지방법원 9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