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전 전 경매 - 2024타경3531

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전 경매

2024타경3531

소 재 지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감 정 가 : 49,687,000

최 저 가 : 11,397,000

매각기일 : 2026.03.03(화) 10:00

기일입찰 (입찰 14일전 )

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25/04/07	49,687,000원	유찰
2차	2025/05/26	34,780,900원	유찰
3차	2025/07/14	27,824,720원	유찰
4차	2025/08/25	22,259,770원	유찰
5차	2025/10/13	17,808,000원	변경
6차	2025/11/24	17,808,000원	유찰
7차	2026/01/12	14,246,000원	유찰
8차	2026/03/03	11,397,000원	진행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6-03-03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6회 유찰되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9,687,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49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4년 7월 31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566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566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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