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전 전 경매 - 2025타경50557

공유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 유형 : 전
  ▩ 사건번호 : 2025 타경 50557
  ▩ 집행법원 : 춘천지방법원

감정가는 533,598,000원입니다. 최저입찰가는 533,598,000원 (100%)입니다.
입찰일은 2025.12.22(월) 10:0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10%) 53,359,800원 입니다.

춘천지방법원 3계 2025.12.22(월) 10:00

2025 타경 50557 (1)

입찰기일(기간) : 2025.12.22(월) 10:00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45

물건종별	전	채권자		감정가	533,598,000 원
대지권	9,034.00㎡(2,732.79평)	채무자		최저가	(100%)533,598,000 원
건물면적		소유자		보증금	(10%) 53,359,800 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대상	토지매각	청구금액	0 원
비고	1.목록번호1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답으로 사용중임 2.목록번호2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전 일부는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일부는 도로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3.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공

에이스옥션 : http://aceauction.kr/auction/detail_view_newwin.php?idx=1455331

기일입찰 (입찰 14일전 )

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25/12/22	533,598,000원	진행

물건현황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토지	송암리 245	전	303평㎡ (91.66평)
토지	송암리 256	전	8731㎡ (2,641.13평)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소재 '배나무골 마을'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3):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4):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현황 답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 구거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전 및 일부 답, 휴경지, 도로, 유지, 분묘소재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서측으로 지목도로와 접하며, 지목도로와 연접한 토지 기호(3)을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2):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3):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임.
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사북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사북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 -28)＜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 주택’,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비교적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수목 (아로니아 등)’, ‘철제 휀스’가 소재하나,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답'임.
기호(2):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일부 '도로, 구거'임.
기호(3):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일부 '답, 도로, 유지, 분묘소재'임.
기호(4):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답'이나, 목측상 현황 '휴경지'임.
[참고사항] 기호(1~4):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통계

사례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19건	337,250,406원	124,078,854원	54%	2.9회
6개월	37건	301,131,075원	124,814,384원	47%	3.5회
12개월	63건	301,884,710원	136,166,421원	52%	3.1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답으로 사용중임 2.목록번호2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전 일부는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일부는 도로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3.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공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핵심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033-259-9712)입니다.
입찰일은 2025-12-22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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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50557 (춘천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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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예상낙찰가는 컨설팅 의뢰를 하신 경우에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5-12-22	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토지: 212.00㎡(64.13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756 감정가 11,021,800원 (0회,100%) 최저가 11,021,800원
입찰일 2025-12-22	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3 토지: 929.00㎡(281.02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557 감정가 38,089,000원 (0회,100%) 최저가 38,089,000원
입찰일 2025-12-22	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45 토지: 9,034.00㎡(2,732.79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557 감정가 533,598,000원 (0회,100%) 최저가 533,598,000원
입찰일 2026-01-12	전 춘천시 우두동 340-63 토지: 83.00㎡(25.11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814 감정가 35,441,000원 (1회,70%) 최저가 24,809,000원
입찰일 2026-01-12	전 춘천시 동면 감정리 412 토지: 4,018.00㎡(1,215.45평)	사건번호 : 2025타경1715 감정가 294,503,000원 (1회,70%) 최저가 206,1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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