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은 울산 울주군 두서면 차리에 소재하는 임야,광업채굴원부에 기재 광업지적(언양 82호 전단위) 및 광구 소재지(울주군 두서면,울주군 상북면), 목록 울주군 두서면 차리 산23 번지는 갱도 내부는 확인 할수 없어 경계 불명확하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 필요 함,(현 점유자 제창국 주장에 의하며 울산 울주군 두서면 차리 산23,산24 에서 채굴한 광물을 울주군 두서면 차리 산23,산24 입구에 보관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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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48일전 )
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18/04/12
281,440,000원
변경
2차
2018/05/17
316,620,000원
유찰
3차
2018/06/20
253,296,000원
변경
4차
2020/03/19
253,296,000원
변경
5차
2020/04/21
253,296,000원
변경
6차
2020/07/06
316,620,000원
변경
7차
2021/02/17
316,620,000원
유찰
8차
2021/03/24
221,634,000원
변경
9차
2023/05/03
253,296,000원
유찰
10차
2023/06/14
202,637,000원
변경
11차
2024/08/20
202,637,000원
진행
감정평가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8.05.08. 근저당권]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비고
토지
차리 산23
임야
17590㎡ (5,320.98평)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차리에 소재하는 "차리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차리에 소재하는 "차리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저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작업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통행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남동측 하단부 일부는 광석 및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상태이고, 여타는 소나무,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차리저수지의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본건 입구까지 작업용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내역은 미상임.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8.05.08.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1. 이 사건 경매대상부동산의 남동측 하단부 일부는 광석 및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상태임.
2. 본건 토지 중 일부는 인접 필지(두서면 차리 산24)와 함께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허가면적 : 약 13,895㎡, 본건 임야 허가 면적 : 약 8,330㎡)를 득하여(별첨 2020. 7. 27.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광물채석 중 중단된 상태를 감안하여 최저매각가격을 평가한 금액임.
3. 최초의 감정시 인접도로 상태와 관련하여,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차리저수지의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4. 재감정시 인접도로 상태와 관련하여,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차리저수지의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본건 입구까지 작업용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5. 채무자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를 원하는 사항은 2020. 7. 30. 제출한 이의신청서 제24쪽 별첨 ① 내지 ⑫ 내용임(별첨 사진 2장 및 측량 및 경사도 분석도 각 참조)
6. 별첨 광업채굴원부(등록번호 제058377호, 접수 1983. 10. 19. 제5802호, 광업지적 언양 82호 전단위, 등록일 1983. 10. 19., 광구소재지 울산 울주군 두서면,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록면적 252ha, 존속기간 2008. 10. 1.부터 2028. 9. 30.까지 20년)에 기재된 광업지적 및 광구소재지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곳인지 여부는 별첨 2020. 8. 13.자 및 2020. 9. 8.자, 2020. 11. 27.자 각 사실조회 회신서를 참조.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응찰 시 광업법 제67조 내지 제74조 등 각 참조.
8. 현황재조사보고서상 광업채굴원부에 기재된 광업지적(언양 28호 전단위) 및 광구 소재지(울주군 두서면, 울주군 상북면)와 본건 토지 울주군 두서면 차리 산23은 갱도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현 점유자 제창국의 주장에 의하면 울산 울주군 두서면 차리 산23, 산24에서 채굴한 광물은 울주군 두서면 차리 산23, 산24 입구에 보관한다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9. 산지전용허가자(채굴권자) 제창국 및 위 같은 윤동옥의 2021. 2. 8.자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청구신청서’ 및 위 같은 날 ‘매각불허 조항이유로 경매취소신청서, 매각기일변경신청서 및 경매이의신청서 4차’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각 신청서를 참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응찰함에 있어서 산지관리법 제51조 등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주의를 요함.
10. 위 제창국 및 윤동옥이 제출한 2021.2.15.자 ‘매각불허 조항이유로 경매취소신청서, 매각기일변경신청서 및 경매이의신청서 4차에 대한 보정서’의 제출이 있음.(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청서 참조)
11. 위 제창국 및 윤동옥으로부터 2023. 4. 12.자 '권리변동에 따른 부동산재평가신청서 및 경매기일연기신청서, 경매추가이의신청서'의 제출이 있고, 원상복구비는 2022. 9. 22. 기준 금 522,527,000원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위 신청서 참조.
12. 위 제창국 및 윤동옥으로부터 2023. 5. 23. ‘경매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주요한 내용은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경매를 통해 변경된 산지의 소유자가 60일 이내 변경신고 등을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공문이 있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위 신청서 참조.
울산지방법원 5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