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서암대로144번길 12-14 신안동 차량 경매 - 2025타경7470

분양권전매
"분양권전매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납부한 뒤부터 잔금지급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된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미등기 전매=잔금을 낸 뒤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파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미룬 채 집을 판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등기 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농간을 막자는 뜻이 담겨있다. 또 미등기 전매에는 분양권 전매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나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차액의 75%를 양도세로 물린다. 미등기 전매로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