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소재 ‘도관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창고 등 농업용 시설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동측 인근의 간선도로로 노선버스가 운행 중에 있어 제반 대중교통 편의는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은 삼각형, 기호(2,3) 토지는 세장형으로 인근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기호(1,2) 토지는 "버섯재배사" 및 "전", 기호(3) 토지는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국도와 접하나 본건으로의 직접 진출입은 불가능하며,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2) :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3) :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4)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외벽 : 판넬 마감,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창호 : 하이새시 창호임. 기호(5,6)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벽체 : 판넬 마감,바닥 : 콘크리트 마감,창호 : 하이새시 창호임.
2) 이용상태=기호(4) : 주택, 사무실, 저온창고 등,기호(5,6) : 버섯재배사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기호(4) 주택부분에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주택 및 사무실 부분에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3-08-2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소재 ‘도관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간선도로. 판넬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3-08-28에 398,000,000원 (51.45%)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