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소재 "거돈사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촌주택, 전원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부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완경사 및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휴경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임. 기호(2) : 완경사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 상태임. 기호(3) : 완경사 및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 및 일부 제시외 건부지 등" 상태임. 기호(4) : 완경사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임. 기호(5) : 완경사 및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임. 기호(6) : 유사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 상태이나, 기호(1) 일부는 인접필지를 이용한 노폭 약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며, 기호(2)는 인접필지 및 기호(1) 일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 :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공히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500m이하,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4)-(6) : 기호(4)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호(5)는 보전관리지역, 기호(6)은 생산관리지역 이며, 공히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중 기호(1)(2),(4)-(6)은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일부 지상에 흄관 및 석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3) 일부 지상에 축사로 추정되는 방치된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기호(1) : 의뢰목록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잡종지, 휴경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임. 기호(2) : 의뢰목록상 지목이 "대" 이나, 현황 "주거나지 등" 상태임. 기호(3) : 의뢰목록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 건부지 등" 상태임. 기호(4)-(6) : 의뢰목록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잡종지 및 경사지 등" 상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 토지는 공히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장여건상 목측에 의한 지적경계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바, 감정인의 현황판단에 차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점유여부 및 면적,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을 요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2:지목"대"이나, 현황은"주거나지등"임,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있으나 현황상 건물은 철거되어 소재하지 아니함.
목록3: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지목"임야"이나, 현황은"일부 제시외 건부지 등"임.
목록4~6:지목"임야"이나, 현황은"잡종지 및 경사지"임.
목록2,4~6: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목록2,4,5:주식회사 전일산업개발로부터 금167,000,000원의 2022.12.08.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
토지 지상 분묘 소재 여부는 입찰시 확인 요함(분묘가 소재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본건 토지 중 일부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득한 것으로 조사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주)전일건설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167,000,000원에 대한 2022.12.27.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이해관계인들의 유치권 배제신청이 있고 기록상 유치권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 타
토지 곳곳에 돌, 토목 자재 등이 소재하고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2-10-24에 688,900,000원 (97.21%)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10.13.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