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운 지하철 2,5호선 까치산역 남서측 근거리(직선거리)에 위치하며,주위는 오피스텔,모텔,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가능하며,인근 및 직선거리로 근거리에 버스종점 및 지하철역이 있어, 대중교통여건은 무난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두필 일단지의 직사각형 토지로서,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각(가)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양 필지 공히,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접함),(937-21은 도로 언급없음)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진입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내 5층 502호로서,와벽 ; 일부 오석 붙임 등 마감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탐문) 창호 ; 샷시창 등임.
2) 이용상태=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502호는 원룸형태임,후면의 내부구조도는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설비내역=급배수 및 위생설비(탐문),도시가스설비,주차설비,승강기설비 등임.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주택임차권 등기 되어있으니(임차보증금 금150,000,000원)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우OO
502호 전부
2019.08.14
2019.07.26
150,000,000
있음
2019.08.10.~
주OO
502호 전부
2019.08.14.
2019.07.26.
2022.08.03
150,000,000
있음
2019.08.10.~2021.08.09.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 : 경매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자(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1.08.25.임) 우진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승계인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입일자 2019.08.14., 확정일자 2019.07.2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임차권 등기사항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입일자 2019.08.14., 확정일자 2019.07.2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인수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6.15.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