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소재 "지방1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보통이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2), (3) :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 (7)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공업용"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2), (3), (6), (7) :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일련번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일련번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건물 및 지적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 (4)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 일련번호 (5)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
2) 이용상태=일련번호 (4) : "공장"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공장"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일련번호 (4), (5) :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 (1)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소재 "산내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2) 교통상황=대상물건(1)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보통이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보통임.
3) 건물의 구조=대상물건 (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1층 건물로서,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석재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
4) 이용상태=대상물건 (1) :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대상물건 (1) :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비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대상물건 (1)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대림e편한세상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2020-07-01)(소로1-낭월15)(접합) , 소로3류(낭월32)(접합) , 소로3류(낭월34)(접합) , 중로3류(중로3-24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반드시별도확인요함동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계족산, 식장산, 가양비래공원))
7) 인접 도로상태등=대상물건 서측 및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각각 접근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대상물건 (1)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대림e편한세상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2020-07-01)(소로1-낭월15)(접합) , 소로3류(낭월32)(접합) , 소로3류(낭월34)(접합) , 중로3류(중로3-24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반드시별도확인요함동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계족산, 식장산, 가양비래공원))
9)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공장 및 공장용지 전부
[보]0원 [월]0원
2012.5.14-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식회사 송림제과 :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일(2012.5.29.), 보증금 5,000,000원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ㄱ~ㅇ) 및 제시외 물건 포함.
2.기계기구목록 포함(일부 소재불명, 감정평가서 참조)
3.목록3 지상의 타인소유건물에 부합되어 일체로 사용되는 제시외 건물(ㅈ,ㅊ,ㅋ,ㅌ)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이 사건 목록 `지방리 299-9` 토지에 존재하는 제시외 건물(약 300㎡)의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가. 현황조사 단계에서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및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유관계는 특정하기 어려움
나. 본 건 제시외 건물은 인접하고 있는 `지방리 286`지상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바, 1층(탈의실,휴게실,배합실 등)및 2층(사무실, 제품포장실)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이 사건 목록 `지방리 299-9` 토지에 존재하는 제시외 건물(약 300㎡) 지방리 286건물`과 구조상 연접되어 있는지, 이용상 양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 1층 배합실에서 `286 건물` 내부와 컨베이너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기계장치가 있으며,
`286건물`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으며, 본건 제시외 건물 출입문을 통해서 `286건물`에 출입하는 구조임.
`286건물`뒷쪽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정면에서 보아 좌측 및 우측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이 공장 벽면만 있음.
본건 제시외 건물과 `286건물`의 외벽 색상은 같은 초콜릿 색상이고 마감 방식 또한 판넬잇기 방식으로 같음.
나. 이와같은 상황으로 보아 본건 제시외 건물은 `286건물`과 연접하여 한개의 건물로 일괄하여 사용중인것으로 보임.
(참고: 현장에서 만난 (주)송림제과 영업이사 손기문의 진술에 의하면 `299-9 이금단 소유`토지와 `286 송림제과 소유`토지의 소유자는 다르지만 이금단과 송림제과 대표이사는 모자지간이어서 건축시에 정확한 경계 측량없이 건축하였다고 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3-12-1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소재 "지방1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관리지역.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방1. 철골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3-12-19에 527,850,000원 (58.54%)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2~4:2006.11.7.근저당권
목록5:2008.12.30.근저당권
목록6,7:2009.1.7.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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