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남동측 인근 약 1.2km 지점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간농경 및 임야지대로서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사유지를 통한 비포장농로 개설되어 있으나, 도로상태 양호치 못하여 차량접근 및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각 필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며, 현황 계단식으로 조성된 답으로 답(대부분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 및 본건토지에 로폭 약 2-3미터의 농로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4: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ㄱ)파이프 및 목재구조의 2층농막 약 27㎡이 소재하고 있으나, 구조 단순하고 이동 용이하여 평가 제외하였는 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고OO
토지 전부
2023.05.01
80,000,000
2022. 7. 1.부터 2025. 7. 1.까지
매각물건명세 비고
고구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었고, 보증금 80,00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보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망.
3.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 및 본건토지에 로폭 약 2~3미터의 농로 개설되어 있음.
4. 목록1. 지상에 제시외 소유자 미상의 파이프 및 목재구조의 2층 농막 약 27㎡가 소재하고 있으나 구조가 단순하고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3. 일부에 현황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보이고, 목록4. 지상에 수종을 알 수 없는 수십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제시 목록 간 각 경계 및 인접 필지와의 경계부분이 불명확하므로 경계측량에 의한 확인이 요망 됨(현황조사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제시 목록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상 각 답이나, 현황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묵어 있는 토지로 잡풀이 무성한 가운데 일부 잡목이 자리잡고 있는 상태임(일부 습지 상태로 물이 고여 있는 부분도 있음).
2. 목록3. 일부에 현황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보이고, 목록4. 지상에 수종을 알 수 없는 수십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제시 목록 간 각 경계 및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부분이 불명확하므로 경계측량에 의한 확인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남동측 인근 약 1.2km 지점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9.30.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