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소재「궁항마을」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가, 리조트, 농경지, 주상나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해안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1) 유사 사다리형의 주상기타(숙박시설)로 이용중임. 본건 2) 부정형의 전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1) 남서측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2) 서측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남측으로 현황 접근에 애로사항이 있는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1-06)임. <본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2017-11-23)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1-06)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제시목록상 매각지분 공유자 「이용호」지분만의 평가이며,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지적도면에 의한 개략적인 목측 및 탐문 등에 의한 일반적인 현장 조사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나, 본건 인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식별이 곤란한 바 지적경계복원측량을 요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1) 지상에 종려나무, 홍가시나무, 철쭉, 남천 등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토지와 수목은 일괄로 평가한 후, 배분내역을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1) 지상에 물놀이장이 소재하여 본건 건물 기호 가) 평가시 물놀이장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1) 지상에 벤치, LPG저장탱크가 소재하나 이동 또는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사진대장 참조). ㉥ 본건 2) 지상에 농막, 비닐하우스, 철구조물 등이 소재하나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어 평가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사진대장 참조). ㉦ 본건 2) 남측으로 현황 도로가 소재하나 인접필지(사곡리 482번지) 경계 내에 소재한 해당 도로의 일부에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사진대장 참조). ㉧ 본건 1)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ㅅ)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1) 건물의 구조=기호 가)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 건으로,외 벽: 몰탈위페인팅, 통유리 마감 등,내 벽: 벽지 및 타일, 내부인테리어마감 등,창 호: 샷시 등임.
2) 이용상태=숙박시설로서1층: 호스텔 1개호(단층), 문화정보교류시설(공공 공간) 1개호2층: 호스텔 4개호(복측형)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일반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LPG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제시목록상 매각지분 공유자 「이용호」지분만의 평가이며,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 가) 2층에 물놀이장(4개소)이 소재하여 본건 건물 기호 가) 평가시 물놀이장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가)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가)에 제시외건물(ㄱ-ㅅ)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불가)
3.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제시외 건물, 수목, 물놀이장(지상1개, 2층4개) 매각에 포함
4. 목록3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고 2023.8.24.자 여수시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반건축물로 2022년 724,65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추후 위반조치가 해소될 때까지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매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함.
5. 벤치, LPG 저장탱크 매각제외
6. 경계복원측량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궁항마을에 위치한 포시즌리조트리베라로 주변은 해안주변 농경지 및 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며 1,3항은 숙박시설로 사용하며 2항은 농경지로 사용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3-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소재「궁항마을」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94,6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3381(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9.29.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