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소재 "기산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5,6,9,10) : 6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4,7,8) :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5,6,9,10)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m내외, 서측으로 폭 약5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7,8) :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5-10) : 자연녹지지역(2015-04-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8-31)(지정기간:21.09.05.-23.09.04.) 기호(3,4) : 자연녹지지역(2015-04-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예정지(한반천)<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8-31)(지정기간:21.09.05.-23.09.04.)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11-가동) :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등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11-나동) : 블록조 철판지붕(현황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등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11-다동)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등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11-라동)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외장철판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11-마동)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등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기호(11-사동) :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등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11-아동) :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등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11-차동) :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등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2) 이용상태=기호(11-가동) : 정비공장, 고객대기실, 사무실, 창고. 기호(11-나동, 11-다동, 11-사동, 11-아동) : 정비공장. 기호(11-라동) : 휴게실 및 숙소 등. 기호(11-마동, 11-차동) : 화장실, 창고 등
3) 설비내역=기호(라, 마, 차)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1. 기호(11-나동) 건물은 공부상 "블럭조 철판지붕"이나 현황 "철골조 판넬지붕"으로 조사되었음. 2. 기호(11-라동) 건물은 현황 약4㎡가 멸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다동 1층 33.0000㎡
2023.01.16
없음
2022.11.30-2024.11.30
주OO
10,0000㎡
2022.02.11
2,000,000
있음
2022.02.03-2024.02.03
박OO
2022.07.06
없음
여OO
2022.12.5.
2023.5.19.
2023.07.19
50,000,000
없음
2022.12.5.~2024.12.4.
김OO
1층 방2칸 30㎡
2023.07.04
24,000,000
2022. 10. 14.부터 2026. 10. 13.까지
(OO
80.0000㎡
2023.03.03
2,000,000 [월]100,000
없음
2023.02.14-2024.02.14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에서 위치 확인)
2.목록1,2,5,6,9,10의 6필지는 '공업용 건부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고, 목록3,4,7,8은 '도로'로 이용중임.
3.목록11-나동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블록조'로 되어 있으나 현황 '철골조'로 조사되었고, 목록11-라동은 현장조사결과 4㎡가 멸실상태로 조사됨(공부면적:90㎡, 사정면적:86㎡)
4.목록11건물 이용상태: 가동(정비공장,고객대기실,사무실,창고), 나동,다동,사동,아동(정비공장, 라동: 휴게실 및 숙소 등), 마동,차동(화장실, 창고 등)
5.(주)오성 현대공업사에 설치된 모든 장비(기계기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장비임대계약서가 첨부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2023.7.19.접수)가 있어 소유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감정 및 매각은 제외.
6.주식회사 대우에이엠이 2023. 7. 19. 유치권신고(공사대금:1,490,5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 1. 토지의 지상에 목록 11. 건물이 위치 하는 것으로 보임(카람모터스 정비공장과 자동차 검사장 소재).
- 목록 2. 토지의 지상에 목록 11. 건물이 위치 하는 것으로 보임(도장부스 공장 소재, 제시외 화장실 건물 소재).
- 목록 3, 4, 7, 8.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외관상 공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도로).
- 위 목록 3, 7, 8. 도로는 인접되어 있어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목록 5. 토지의 지상에는 주식회사 카람모터스 정비공장 1/2이 소재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
- 목록 6.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외관상 공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주차장으로 사용 중).
- 목록 9. 토지의 지상에는 엔진부 정비공장 2동, 단층주택 1동이 소재하고 일부 토지는 폐차된 차량이 적재되어 있음.
- 목록 10.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외관상 공부의 내용과 일치 하는 것으로 보임(제시외 창고 소재).
- 목록 11. 부동산의 현황은 외관상 공부의 내용과 일치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각 정비공장의 가동, 나동의 동 표시는 없으며 목적 부동산 입구부터 주식회사 카람모터스 정비공장 건물, 자동차 검사장 건물, 도장부스 건물, 엔진부 건물 2동, 단층주택 1동이 소재하고 일부 소규모의 정비공장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8-1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소재 "기산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철골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7.0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