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소재‘곡촌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어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9-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일련번호 2-7) :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8)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1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6),9)-13)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7),8) : 남측으로 약 1M 내외 폭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 8) 및 인접지 토지상 일부에 제시외 건물(창고) 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7]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4,5,6,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장기간 방치된 묵전으로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 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4,5,6]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7]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영향 받는 가격임.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영향 받는 가격임. 제시외 건물은 [목록8] 및 인접지 상에 소재하는 바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는 지적 경계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7번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
*목록 8번 지상 제시외 건물
ㄱ)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1동 소재함.
*본건 토지들은 현재 잡풀이 무성하여 육안상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가능성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소재‘곡촌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10.17.[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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