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지방법원·동지원·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다. 등기관은 등기사무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독립·완결적으로 처리하는 직무권한을 갖는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현초등교" 북측 인근에 위치함.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주상용건물·근린생활시설·교육기관·공원 등이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구산역" 까지 도보로 각각 약5-6분 및약17-18분 정도 소요되므로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4층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외벽은 치장석붙임·드라이비트 마감 등,내벽은 벽지·타일붙임 마감,창호는 하이샷시 창호·알루미늄샷시 창호 마감으로서 현상은 보통임.
4) 이용상태=현관1·방2·주방1·거실1·욕실겸화장실1·발코니1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됨
5) 설비내역=상·하수도설비·위생설비·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으며, 급·배수상태는 보통임. 개별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세장형으로서, 귀 제시목록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차량출입 가능한 도로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201호 전부
2018.12.03.
2018.10.30.
150,000,000
있음
2018.11.30.~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 박창민의 권리를 승계(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2023.12.06.자)도 제출함 [승계(양수)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고, 신청채권자는 박창민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2024.9.19.자)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현초등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차량출입 가능. 버스정류장. 지하철.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가스보일러. 방1. 방2. 화장실1. 주방1.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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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