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덕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아파트, 노변 근린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응암역" 등이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상 5층 건 내 제2층 제202호로서(사용승인일: 2020.09.25),외벽: 벽돌타일 및 인조석 마감 등,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필지 대비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임.
9)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류OO
전부
2021.02.22.
2021.01.19.
2023.11.13
290,000,000
있음
2021.02.22.~
매각물건명세 비고
류지훈 :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3.04.03. 제40425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덕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개별난방. 방3.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3.04.03. 제40425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4.01.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