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4호).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가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사용승인일 : 2016.06.2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입니다.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승강기,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유OO
전부
2020.05.29
2020.04.16
2023.10.27
189,000,000원 [월]0원
있음
2020.05.29. ~ 2022.05.28
매각물건명세 비고
유지혜 :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3.05.31.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차보증금 189,000,000원, 전입일자 2020.05.29. 확정일자 2020.04.1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가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차보증금 189,000,000원, 전입일자 2020.05.29. 확정일자 2020.04.1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2.23.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