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오이도역"이 소재하는등 대중교통상황은무난함.
3) 건물의 구조=1996.11.0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중 5층 505호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샤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아파트(방2,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창고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등고평탄한 가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단지내 포장도로 정비되어 있으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30m-35m)(2019-07-18) (보조간선도로)(접합), 대로2류(폭30m-35m)(2020-09-29)(접합), 중로2류(폭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13-07-19), 성장관리권역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유OO
505호 전부
2017.03.03.
2017.02.20.
2022.12.07
120,000,000
있음
2017.03.01.~
매각물건명세 비고
유정희 : 임차인 유정희는 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임차권등기(2020.02.19. 등기)있음(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2017.3.3.전입., 2017.02.20.확정).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역"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차량출입 가능.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스라브지붕. 도시가스. 개별난방. 방2.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임차권등기(2020.02.19. 등기)있음(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2017.3.3.전입., 2017.02.20.확정).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12.12.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