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5689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2,726,594,800원에서 현재 1회 유찰,
감정가 대비 70% 로 되어 1,908,616,000원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6계 전화 :☎ 041-660-0696에서 진행됩니다. -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소재 "송현2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국도 제32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ㆍ기호1,4,7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단독주택 등" 으로 이용 중임. ㆍ기호10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 으로 이용 중임. ㆍ기호11,13,20,22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 등" 으로 이용 중임. ㆍ기호1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등" 으로 이용 중임. ㆍ기호14 : 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 으로 이용 중임. ㆍ기호15,18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등" 으로 이용 중임. ㆍ기호16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 으로 이용 중임. ㆍ기호17,19,21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도로 등" 임. ㆍ기호23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 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ㆍ기호1,4,7,23 : 본건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 및 비포장도로를 각각 이용 중임. ㆍ기호10 :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각각 이용 중임. ㆍ기호11,13,17,19,20,21,22 : 본건이 "도로 등" 상태임. ㆍ기호12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ㆍ기호14,16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ㆍ기호15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ㆍ기호18 :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각각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ㆍ기호1,4,10,2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ㆍ기호7,17-19,22,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묵골천)<소하천정비법>임. ㆍ기호11,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ㆍ기호12,15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ㆍ기호14,1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지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ㆍ기호11,13,20,22 :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도로 등" 상태임. ㆍ기호18 :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 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ㆍ기호2,6,8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하1층 건물로서, 내 외벽 및 바닥 : 콘크리트 노출 마감 등으로 시공 되었음. ㆍ기호3,5,9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 벽 : 징크판넬 및 벽돌쌓기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바 닥 : 장판깔기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 등으로 시공 되었음.
2) 이용상태=ㆍ기호2,6,8 : 현황 "동ㆍ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등" 으로 이용 중임. ㆍ기호3,5,9 : 현황 "단독주택 등" 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ㆍ기호2,6,8 : 전기설비 및 CCTV설비 등이 되어 있음. ㆍ기호3,5,9 :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CCTV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별지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한OO
2022.06.02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6.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해당 제시외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 매각에 포함.
- 목록12.15.18.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고(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전용으로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이 필요함.
- 현황 목록11.13.18.20.22. “도로 등”임.
- 목록16.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해당 제시외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 목록 10.1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폐가 및 일부 철거 중이던 건축물, 컨테이너, 폐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 출입문에 유치권 관련한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2. “유치권행사 중, 출입 금지”, 목록3.5. “유치권 건물 출입 금지”, 목록6. “10억, 유치권”, 목록8. “유치권”, 목록9. “공사비 지급하세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은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소재 송현2교차로 북쪽에 위치하고, 주위는 대부분 임야, 전답, 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지대임
○ 목록 1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며, 위 지상에 목록 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목록 3 단독주택이 있는 건부지임
○ 목록 2
- [목록 1]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하 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지1층 348.4㎡)이 있음
-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한○○가 등록되어 있어 일응 채무자 한○○를 점유자(소유자)로 등록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출입문 옆 벽면에 희미하게 “유치권 행사 중, 출입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음
○ 목록 3
- [목록 1]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 2층 단독주택(1층 70.5㎡, 2층 33.9㎡)이 있음
- 마당에 정원수 6~7그루 있음
-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한○○가 등록되어 있어 일응 채무자 한○○를 점유자(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그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출입문에 “유치권 건물 출입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음
○ 목록 4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며, 위 지상에 목록 5 단독주택, 목록 6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이 있는 건부지임
○ 목록 5
- [목록 4]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 2층 단독주택(1층 70.5㎡, 2층 33.9㎡)이 있음
- 마당에 정원수 4~5그루 있음
-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같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출입문에 “유치권 건물 출입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음
○ 목록 6
- [목록 4]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하 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지1층 348.4㎡)이 있음
-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같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도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출입문과 그 옆 벽면에 희미하게 “10억, 유치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목록 7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며, 위 지상에 목록 8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목록 9 단독주택이 있는 건부지임
○ 목록 8
- [목록 7]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하 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지1층 348.4㎡)이 있음
-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같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도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출입문과 그 옆 벽면에 희미하게 “유치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목록 9
- [목록 7]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 2층 단독주택(1층 70.5㎡, 2층 33.9㎡)이 있음
- 마당에 정원수 4~5그루 있음
-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같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출입문 상단은 너무 희미하여 “판독 불가”, 하단에 “공사비 지급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음
○ 목록 10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며, 나무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건물 등이 방치되어 있음
- [제시 외] 건물 2동, 컨테이너 1동, 벽체 1개 등이 있음
-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같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11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나무 등은 없으며, 비포장도로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 목록 12
-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일부는 평탄화 되어 도로로, 일부는 비닐하우스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제시 외] 비닐하우스 2동, 조립식 건물 1동이 있음
○ 목록 1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비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 14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어린 소나무와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 목록 15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는 평탄화 되어 풀이 자라지 않고 있으며, 일부 경사진 곳은 어린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 목록 16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 목록 17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시멘트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 18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비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일부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 목록 19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시멘트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 20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 목록 21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일부는 도로(시멘트 포장), 일부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 목록 22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단독주택 진입도로(비포장) 이용하기 위해 평탄화 한 것으로 보이나 잡초만 무성한 상태임
○ 목록 23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건물은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같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8-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12: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소재 "송현2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구조.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