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중 기호 1,7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관우리 소재 "학저수지" 북동측 근거리에, 기호 5,6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 2,3,4는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소재하는 "토교저수지" 남측 근거리에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축사, 군부대 등이 혼재하는민통선 인근 농경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기호 1은 남동측 인근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 3-5, 기호 7은 본건까지차량 접근 가능하며, 기호 2,6은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여건은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전 및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4,7 :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 5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은 남동측으로 폭 약3-4 미터의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기호 3,4는북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 5는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닭.오리.개.메추리),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 기호 2-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 (2012-07-25),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 5,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 (2012-07-25),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기호 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닭.오리.개.메추리),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 군사격장(대형)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2021-12-29)(제3종구역), 농압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1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제시외 분묘 2기 및 파이프조 판넬지붕단층 그늘막 1동(약 3.7㎡), 소나무 묘목 약 30 여주가 식재되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지분매각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3.분묘 2기 소재하며(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명), 분묘 감안 단가는 41,300원/㎡임
4.소나무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5.감정서상 제시외 단층 그늘막1동은 평가 및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1) 목록1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 현황은 토지 일부에 수종 미상의 묘목 십여그루 이상이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 제시외 분묘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관측됨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2
-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 현황은 벼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 목록3
-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 현황은 벼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4) 목록4
-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 현황은 벼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5) 목록5
-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고
- 현황은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제시외 건물인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음
-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6) 목록6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 현황은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7) 목록7
-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 현황은 벼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나, 제시외 건물
1) 목록1 토지에 분묘 2기 소재함
2) 목록5 지상에 태양광설비 설치되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2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중 기호 1,7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관우리 소재 "학저수지" 북동측 근거리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7.19.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