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소재 "칠정저수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편의 이용은 보통 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평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우사, 비닐하우스부지 및 전으로 이용중임.(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4) 인접 도로상태= 세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농업진흥 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면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실제 주거용 및 축사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2016.03.17
20,000,000 [월]1,400,000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2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1989. 5. 2. 제6645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혼동으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요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위의 제시외 건물들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부지', '축사부지', '부속건물(휴게소, 창고 등)부지', 비닐하우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2.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제시외 건물(㉠∼㉦)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하고, 제시외 건물들에 의하여 제한받는 가격을 본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으로 함,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것으로 보임(각 감정평가서 참조)
3.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별첨 사실조회회신 참고)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 토지는 등기부상 전이나 현황은 주택 및 축사의 부지로 사용중이며, 제시외 주택(1-1), 차고(1-2), 창고(1-3), 축사(1-4), 비닐하우스(1-5), 건물(1-6)이 있음.
건물(1-6)은 이사건 토지와 용문면 금곡리 179번지 토지 양지상에 있으며, 경계는 불분명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소재 "칠정저수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노선버스 정류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 2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1989. 5. 2. 제6645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혼동으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요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33,619,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3,142,62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5.0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