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건축법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그러나 통상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
이와 같은 건축물의 부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황 평가하지 않고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대화타워펠리스" 내 제9층 제1003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공공기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1층 지상9층건 중 제9층 단위세대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 몰탈위 페인팅, 복도는 대리석 치장 등 -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 바닥 : 바닥재 및 타일 등 - 창호 : 샷시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부지"로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북동측으로 폭 약 15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서측으로 폭 약 4미터의 도로와 각각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경산시고시 제2022-86호(2022.07.04)(별도확인)),소로1류(폭 10m-12m)(36(국))(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306(특))(접합), 중로2류(폭 15m-20m)(18(집))(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공동주택(아파트) 800m(경산시고시제2019-83호(2019.7.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다중이용시설 등 500M(경산시고시제2019-83호(2019.7.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주거밀집 800m(경산시고시제2019-83호(2019.7.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남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OO
9층 1003호 전체
2021.02.22.
2021.01.18.
55,000,000
있음
2021.02.22.
매각물건명세 비고
조다형:신청채권자임.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05.26.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1번 임차권등기(2023.05.26.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전입일 2021.02.22.,
확정일자 2021.01. 18.).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별첨 사진과 같이 아파트 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대구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차량출입 용이.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1번 임차권등기(2023.05.26.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전입일 2021.02.22.,
확정일자 2021.01. 18.).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1.21. 경매개시결
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